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중대규모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기업 창업 시 운영 및 자금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중대규모인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도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충족이 어려워 보조금 지원이 불가했음

추진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소규모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 시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도록 투자 요건을 완화함

정책효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중대규모 투자에 국한되어 있던 창업 기업의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춤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산업 내 우량기업 유치 및 도내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