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매년 동일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자로 다수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했음
대상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돼서 농번기 이후 바빠진 농업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하지 못해 카드 수령을 잊거나, 뒤늦게 발급받아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음
또한 은행에서는 매년 3만 개가 넘는 바우처 전용 카드를 제작하며 카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가중됨

추진내용

복지바우처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여 지급 방식을 선불충전식에서 포인트지급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함
사회보장제도 긴급 변경 협의요청을 통해 지급방식 또한 선불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에서 농가소유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사용 금액 및 잔액 알림 서비스 제공, 가맹점 안내 등 사용 편의 제공이 이루어짐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복지바우처 포인트 전환으로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방문이 불필요해져 발급·사용 시기 등의 문제가 해소됨
여성농업인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포인트 우선 차감방식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함
금융기관의 카드 제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