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참여자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E-7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E-7비자로 취직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었음
또한 속초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근로자의 체류기간(5개월)이 짧아 일을 가르쳐 능숙해지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실정임

추진내용

강원도 기업호민관 간담회를 통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중소벤처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로 제출됨
법무부는 유학생 중 사무·전문직만 졸업 후 취업을 허용했던 것에서 외국인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
또한,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할 예정임

정책효과

산업계 취업통로 확대를 통해 유학생 취업활성화 및 기업 인력난 해소가 기대됨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 추천을 통한 지역발급비자 발급을 통해 인력공급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