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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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거리기한 단축 시행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토지분할절차# 토지분할# 허가절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 법정 처리기한은 15일이나,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함

추진내용

분할허가 회차를 2회에서 1회로, 기한을 5일 이내로, 민원처리 방문 2회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15~30일간 소요되는 토지분할 허가를 최대 5일 이내로 개선하여 부동산 민원사항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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