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임산물재배 독려를 위해 법률 개정(법률 14361호, 산림관리법)을 통해 임야 내 임산물 재배 행위 제한을 완화했음
그러나 법개정으로 임산물 재배가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설치 부대시설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함

추진내용

행정안전부 및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개선과제를 제출함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명시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4 조항에 임산물재배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을 명시함

정책효과

부대시설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명시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임산물재배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 시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