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 납부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둔화와 지가상승, 사업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조정금 납세가 어려워지고, 고액납세자가 증가하여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체납자가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회 이내에서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조정금의 금액이 큰 경우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조정금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가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함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및 분할납부 가능 횟수 최대 4회에서 6회로 증가하는 완화가 이루어짐

정책효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유자 친화적 개선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됨
'20~21년 삼척시 기준, 조정금 분할납부 금액이 완화되면 납부 가능 토지소유자가 2배이상 증가하며, 토지 소유자가 체납걱정 없이 현실경계로 조정이 가능해짐
부담 감소로 인해 바르고 가치 높은 토지경계 구축, 주민 간 토지분쟁 해결, 이의신청 감소 및 성실납부에 따른 세수확충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