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많은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로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됨
그러나 현재 지침(도로법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관광지에서는 고속국도 등의 도로에 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내용

도 소관부서(관광정책과, 도로과) 및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해 협의함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창구에 제출 및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수용 결론을 내려 법령 개정이 추진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관광지 도로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체계가 개선될 예정임
관광지를 이용하는 외부인의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