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소유자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될 때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창원시는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와 저당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인우보증확인서 첨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추진내용

경상남도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경상남도에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함
경상남도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2023년 3월 건의사항을 반영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방안'을 시달함
인우보증확인서를 삭제하여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를 줄이고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책효과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
불필요한 과정을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경상남도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