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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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개정으로 농업인의 편리 도모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농업기계 # 임대사업# 순회수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농업기계 임차 자격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관외 농업인은 임대가 불가하며, 임대료 및 작업료 결제방법이 현금, 계좌이체로 국한되어 이용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재방법을 다양화함

정책효과

농업인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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