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여름 피크철에 몰리던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최근에는 봄철 야영객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환경과 법적 요건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릿세 요구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폐장기간 중 쓰레기 투기 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함
「해수욕장법」상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처벌 규정은 있지만 허가 기준과 절차가 없어 위법행위가 만연함
반려견 이용객이 증가하지만 제재 근거 없이 반려견의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지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 남해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경상남도 남해군은 2022년 11월에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개정된 조례에는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등 허가 대상 행위 6개 규정을 신설하고 해수욕장 위탁운영기간을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변경함
연중 위탁관리를 통해 자릿세 요구를 차단하고 절감한 예산을 시설 개선에 투입하며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요금체계를 수립함
2023년 6월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반려견 출입구역을 설정하고 5개 해수욕장에서 이를 전면 시행하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함

정책효과

남해군은 해수욕장 상행위 등의 허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합법적인 상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상황을 해소함
해수욕장 연간 위탁을 통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자릿세 과다징수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음
반려견 출입구역 지정을 통해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용객 유치에 기여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