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유휴 군용철로 부지는 국방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의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방치됨
사업 추진 주체가 불명확해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 등 환경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국방시설본부와 사용 부대는 단속과 관리가 미흡함
산곡2동에서는 민관 협의로 불법 경작을 정비했으나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

추진내용

산곡2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2022년 4월 국방부에 전달되었고 실무 협의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2023년 1월 부평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허가를 요청하고 철길정원 조성 협의에 들어감
국방부의 협력과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확보함
민관합동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경작 문제를 해결하고 철길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철길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의 군 개방시설 운영 지침을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협조한 덕분임
민·관·군 등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음
인천시 부평구는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