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2년 8월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저지대 반지하주택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함
반지하주택은 생존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한 응급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시행되었음
실태조사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고 지원근거나 부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기관 간 협력도 미흡하여 주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소방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사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업 행정을 추진함
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함
성동구는 주거복지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정책과에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신청을 총괄하도록 일원화하여 편의를 도왔음
2022년 9월부터 전문인력을 동원해 재난재해 위험도가 높은 반지하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거주자 심층면담, 맞춤형 개선, 방역소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정책효과

이번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는 1%의 표본조사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100% 전수조사로 모든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주거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
민간기관과 타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음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적 조치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상향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성동구의 이번 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