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교육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는 2021년 8월 기준 2,60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으며 해운대구는 499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9%를 차지함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제정 이후 이들에 대한 복리 증진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해운대구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 및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해왔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교육 지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부 협의와 토론을 거쳐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022년 1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해운대구는 2022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적극 참여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총 3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함

정책효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 규제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음
다변화된 교육 여건에 맞춰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통해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해운대구는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누구나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