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0년부터 경로당 운영예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보조금 사용 방법이 미숙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반납 및 환수 사례가 발생함
안동시에서는 경로당별 지출결의서 양식 차이, 회계장부 미작성, 영수증 미첨부 등으로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령의 임원들이 대다수인 지역 경로당에서는 복잡한 회계처리와 업무 부담으로 총무 역할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안동시는 회계 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

추진내용

안동시는 경로당 운영비 회계 지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령의 임원들이 쉽게 회계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경로당 맞춤형으로 제작된 간편 회계서식은 수입·지출결의서를 3종으로 구분하고 체크란을 삽입하여 편리하게 개선함
회장과 총무 등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책효과

경로당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회계 분쟁과 갈등을 차단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함
맞춤형 지출결의서 양식을 경로당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모든 경로당이 동일 양식을 사용하도록 함
이 사례는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유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