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옥상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함
비가림시설은 누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건축법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며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비가림시설에 적합하지 않음
구미시는 이에 대해 정식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구미시는 비가림시설 설치 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2022년 9월에는 타 지자체의 처리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구조전문가의 자문과 법령 및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로 비가림시설은 영구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과는 다름
가설건축물은 법령 제외가 많아 주요 법령 검토가 부족하여이에 구미시는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비가림시설을 정식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처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정책효과

구미시의 비가림시설 인·허가 처리방안은 긍정적인 건축법 해석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정식건축물로 편입시킨 데 큰 의의가 있음
안전과 화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일조 피해에 대한 검토도 시행함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비가림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미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