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어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항해 장비는 발달하여 항행 안전 여건이 개선 되었으나 5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안전운항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기관들이 규정 완화를 요청함
경상남도는 2022년 4월 남해해경청의 요청을 받고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함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는 선박 규모에 따른 속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여객선사는 저속운항 시 어선에 피해를 준다고 하여 8노트 또는 10노트 이하 속력을 제시함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추진내용

경상남도는 한국해사컨설팅에 의뢰한 2022년 무역항 통항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결과 통영운하의 빠른 조류로 5노트 이하 속력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짐을 확인함
2022년 6월 통영항과 삼천포항의 선박속력 제한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함
이후 2022년 11월에는 '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개정 고시됨
통영항 여객선의 항행 최고 속력은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 조정됨

정책효과

항만의 여건과 선박 규모를 고려한 무역항별 선박 속력 제한 규정 개정은 시의적절한 개선으로 평가됨
여객선은 풍압면적이 넓어 5노트 이하로 저속 운항 시 배가 멈추고 출발을 반복하면서 항주파가 과다 발생하여 어선 조업에도 피해가 있었으나 경상남도는 이번 개정이 선박사고 예방, 무역항 내 질서 유지, 여객선 승객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개정은 향후 항만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