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와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음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장래에 필요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주로 국가산업단지나 도로 공원 등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반산업단지를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견을 제시했으나 울산광역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등의 공공토지비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추진내용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20년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국가정책사업임
울산광역시는 이를 강조하여 2022년 1월 공공토지비축 신청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해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협의함
7월에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575억 원의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함
공공토지비축을 통해 5월에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

정책효과

울산광역시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해져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5조 5천억 원이고 고용유발효과는 4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 공장라인이 가동되면 이를 넘는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미래형 첨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이번 선정은 공공토지비축 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