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울산광역시 인구는 약 117만 명에서 2022년 말 11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 폭임
울산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고 분석됨
허가 기준 완화와 도시계획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

추진내용

울산광역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발기준 마련을 위해 입목축적 기준과 경사도 기준을 검토함
입목축적 표준지 100개소를 조사하고 기준 완화 시 개발가용지 면적 증가와 적정 산림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분석함
경사도 기준을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산림훼손 정도와 도시경관 변화를 예측한 후 평균경사도를 현재의 17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공무원들은 현장견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목축적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도출하여 개발 활성화를 기대함

정책효과

울산광역시는 입목축적 기준 완화로 인구 및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기준 완화를 적용할 경우 개발 가능한 지 면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각각 크게 증가하여 전체 면적이 약 3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훼손지와 불량경관 위주로 개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임
비도시지역은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산업시설 유치, 일자리 창출, 전원주택단지 및 은퇴자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다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