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곤충산업 시장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는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거점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곤충가공업과 유통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곤충 생산업은 한국산업 표준분류에 따라 곤충 생산업은 농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기업들이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충청북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ICT 자동화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량생산 및 품질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기업 현장 견학과 검토회의,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산업입지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와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어려운 의견을 받았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023년 4월 지방규제 개선 관계회의에서 산업부로부터 일부 수용 의견을 받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곤충 생산이 원자재로만 사용될 경우 곤충 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정책효과

곤충생산시설의 ICT 자동화는 고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줌
2021년 국내 대체가능 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하며, 특히 해외 의존도가 75.1%인 양축용 사료 원료의 자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동화 부화장, 가공, 유통은 기업이 전담하고 사육은 농가에 위탁하여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곤충산업과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청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