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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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듈 'UP'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AIS# 어업인# 보급형# 맞춤형 어구부이# 제주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어부들은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 어망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부이가 훼손되거나 조류에 의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조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LoRa 방식의 부이는 추가 설치비용이 비싸고 타인의 어구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용이 꺼려짐
AIS 방식의 전자해양부이는 인증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운영되어 벌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AIS는 선박으로 오인될 수 있어 충돌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추진내용

제주도는 제주도어선주협의회의 민원을 접수하고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의 무선위치 추적용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제주대학교, 도해양수산연구원, 에스앤피글로벌 등 산·학·관 협업체를 구성하여 AIS 기술을 이용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였으며 세계전파통신회의 AMRD 규정 도입에 대응한 개발을 추진함
2020년 4월부터 제주해양경찰청과 협의하고 AIS 전자해양부이에 대한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반영을 진행함
2021년 11월 블록형 자가발전 어구 표시 부이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2022년 2월 해상 실증시험을 통해 4.5km 지점까지 오류 없이 송신신호가 수신됨을 확인함
현재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음

정책효과

제주도는 지자체 최초로 저가의 AIS 전자해양부이 개발 기술을 확보하여 어구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며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
보급이 확산되면 29톤 기준 근해 출어어선의 경우 제주도 14억 원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8억 원의 어업경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제주도는 향후 어업인 맞춤형 어구부이를 개발한 후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국내 스마트 어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스티로폼 부이 사용 억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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