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업들의 생산품 보관시설,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탈대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신규물류단지의 공급이 절실해졌음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면적 500만 제곱미터 미만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 구역지정에 관한 물류정책위원회의의 심의 후 여러 인허가 절차의 이행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사업자가 모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불편함은 물론 평균 2~4년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대전광역시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핵심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로, 교통건설국장이 센터장이 되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대전시장이 위원장인 물류단지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물류단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절차를 최적화함

정책효과

인허가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물류단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전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됨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 활성화로 생활물류 및 제조업 등의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