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정책 효율성 개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치매# 치매기능 보강사업# 요양병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기능보강 사업이 진행(증축, 개축, 리모델링)되고 있어 공립 요양병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에는 치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진내용

신축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치매전문병동 건립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축도 공모 대상에 2021년도 지침에 포함을 요청함
신축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으로 국비지원을 받음

정책효과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가능해져 치매기능 보강 정책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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