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2년 7월 현대차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 받음
그러나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신설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이행해야 할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이 2~3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울산광역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여 법률자문 및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함
최단기간 허가를 위해 관련법 유권해석 및 기술검토를 통해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현대차-설계사-시공사 통합컨설팅'을 실시함
부지조성공사,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건 허가를 다중으로 분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며 2023년 9월 신공장 착공이 이루어짐

정책효과

전담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필요한 부지공사 및 허가기간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킴
업무지원을 통해 사업기간이 2년 앞당겨짐으로써 약 3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기업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