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안양시는 중소기업 모래주머니 규제를 발굴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및 관내이전 변경등록의 불합리성에 관한 사안에 주목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부대시설 중 하나인 판매장에서 타사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했음
또한 소규모 공장은 관내이전 시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됨

추진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와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가 4년여의 노력 끝에 개정됨
공장의 부대시설 판매 품목 범위가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까지 확대됨
소규모 공장의 등록변경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를 추가함으로써 취소 후 신규등록이 아닌 변경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입지규제 개선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스마트 시계와 같은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융·복합 기술의 성장 기반이 마련됨
관내이전 변경등록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절차가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됨으로써 소규모 제조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해소됨
또한 등록면허세 이중 납부 방지, 입찰 시 지역 내 기업운영이력 유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