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가스 공급기업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 261건의 도로점용허가를 획득함
그러나 다수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허가사항 파악, 매년 30~40건의 만기 건에 대한 연장 대상 파악 등 도로점용허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또한 261건의 개별고지서에 따른 분류작업과 점용료 납부업무 등에도 지나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부담을 겪음

추진내용

흥덕구청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도로점용허가 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해당기업은 구역별 관로를 작성하고 흥덕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허가대장 추출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관리방안을 도출함
기업과의 협의 아래 도로점용허가 구역을 4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변경 허가를 승인함

정책효과

도로점용허가 대상건수가 261건에서 4건으로 기존 대비 약 98.5% 감소함
기업의 점용료 납부와 관리업무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우편요금 감소 및 고지서 발송 등의 행정업무량이 감소함
또한 연장허가 신청건수도 매년 30~40건에서 10년에 4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기업의 업무 부담이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