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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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무주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건축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민원인은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용 발생 등 건축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등 경미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당자가 배치도·현황도 도면 작성을 지원함

정책효과

주민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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