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학교 배정은 교육청에서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고시하면 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배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루어짐
그런데 이 배정 방법에 대해 민원이 계속 제기됨
교육부는 전국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민원의 1년간 월별 추이를 살펴봤을 때 학부모 대상 중학교 입학설명회가 개최되는 10월에 민원 신청 건수가 월평균 420건 대비 3.1배(1,337건)나 급증함
권익위는 유형별 민원 해소를 위해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제안함
기존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학부모가 협의절차(예 : 사전설명회,공청회, 협의체 구성 등)를 마련해 정책 방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함
지역 내 인구 증감 요인(도시개발, 출산율 감소 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생 인구 이동분포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거쳐 입학 배정제도를 마련함

정책효과

교육부는 지역에 따라 민원 내용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유사 특성 지역을 모아 권역별 담당자 회의(총 3회)를 진행함
교육부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중학교 입학배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2024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혜택 확대, 배정 후 학교 맞교환 절차 도입,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지역별 요구에 맞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