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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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필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무주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선금정산# 절차개선# 예산집행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선금지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선금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선금지급 후 정산의 번거로운 절차로 계약 담당자 및 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추진내용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특례〉 개선을 통해 2억 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함

정책효과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 업무 편의를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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