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취약계층 학생들의 유제품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음
외부 시선에서 자유로운 구매환경을 만들어 성장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공급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우유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영양교사 등)의 업무를 줄이고, 바우처 발급처인 행정복지센터의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발급 채널 다변화 및 시스템 고도화 병행 을 추진함

추진내용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체계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함
국내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원유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제품 '품목제조 보고서'를 활용한 품목검증 체계를 도입함
바우처카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유통사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함('22.9월)

정책효과

우유바우처 수혜자 대상(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대다수가 사업방식 개편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학교에서는 흰 우유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우유바우처는 기호에 맞춰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가능해짐 * (기존) 흰 우유 중심 30종 → (변경) 우유 및 유제품 약 500종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감소시켜 안정적 우유 복지실현 가능해짐* 학교우유급식 미실시 학교비율은 '22년 기준 21.5%(약 2,600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