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분실여권 습득 사실이 소지인에게 통지되기까지 관련 기관과 절차를 거치면서 장시간이 소요됨
습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은 여권 분실신고, 여권 발급 신규 신청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에 더해, 여권 분실 신고율 증가로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하락 우려도 제기됨

추진내용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함
타기관 유사서비스 시행 사례 파악 및 시행방식을 협의함('23.3.)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23.4.~5.) 후, 서비스를 시행함('23.6.20.)

정책효과

여권을 분실한 국민이 분실·습득된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여권을 보다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 후 신규 여권을 신청‧발급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각종 불필요한 기회비용 감소 및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남
기관간 습득여권 이송 시 여권 이송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보관·습득여권 이송 제도 개선 및 '보관여권 이송알림 서비스' 추가 개발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