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정부24 검색이 많은 민원임에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불편하거나 일부 부정확한 설명이 포함됨
수요자의 온라인 발급이 확대되었음에도 공급자 관점 용어 ('교부' 등)를 사용, 국민 이해를 돕는 핵심단어 누락됨
민원별 소관기관이 민원명 및 민원설명 정비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 및 정비기준 지침이 그간 부재했음

추진내용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된 전체 법정민원 중에서 특히 국민 이용이 많은 민원사무 50종을 선정, 우선 정비함
민원사무명 및 민원설명 구성원칙 및 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고 우선 정비대상 소관기관에 배포함
소관기관의 절차(시스템 수정, 관보 고시요청)를 검토의견 회신(공문)으로 대체하여, 후속 협의를 거쳐 민원제도과가 직접 수정함(정부24 즉시 반영)

정책효과

민원사무명과 민원설명의 구성원칙 및 정비기준을 마련, 배포함으로써 행안부의 정비 추진력 및 소관기관과의 소통력을 제고함
국민 이용이 많은 민원의 민원설명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민원 신청·처리 및 정보검색 과정에서 민원정보의 체계적인 이해 용이해짐
국민 이용이 많은 민원의 민원사무명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수요자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접근 용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