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이 폐의약품 배출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수거가 거부되어 먼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보건소를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 발생함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약물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시킬 수 있음
적정하게 수거·처리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추진내용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업하여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함('23.1.1.~)
환경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함('22.12.26.)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정책효과

세종시內 우체통 42개, 수거함 197개소를 통해서 회수 사업 시행 중이며, '23년 1~7월 폐의약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월평균 112.5% 증가함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 협약식('23.6.27.)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함
폐의약품 처리 우수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수거체계 마련 및 전국확대 추진 발굴 및 배출거점 다각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