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재활용 업계는 폐기물 전자입찰 참여에 따른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에 따른 부담이 있음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 및 배출 실적 신고 이원화로 행정낭비 및 신고 누락 우려가 있음
고객의 비용부담 제로 및 영세한 재활용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방안이 요구됨

추진내용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0. 11.)함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이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기관(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업무 협의 추진('23. 4.)함
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 전자입찰과 배출실적 신고 계약정보 자동 연계 기능을 구축함

정책효과

공동주택 단지 k-apt 공동인증서 병행사용 및 신규 무료 발급 서비스 제공, 재활용업계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이 완화됨(기존 60,000원/연 → 30,000원/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 계약, 배출 실적 신고 기능 및 계약정보 자동 연계 기능 제공을 통한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함
계약정보 자동 연계로 배출실적 신고 9천 시간을 절감함
하나로 서비스를 통한 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누락 방지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