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여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출국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정확도, 필요성이 증대됨
사람에 의한 여객 신원확인 절차는 반복 업무 대비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므로 전자적 방법을 병행하여 휴먼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항 핵심업무(탑승처리, 신원확인 등)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구현 대책이 필요함

추진내용

인천공항 『생체인식 기술활용 여객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통해 출·입국 절차별
생체정보 활용방안 수립('18년)함
공항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국토부, 서항청,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참여) 및 기관별 협력방안 수립('18년)함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사업을 반영험(총 사업예산의 27%(약 136억) 국비 지원 확정)

정책효과

단순반복의 여행서류 확인에서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을 고도화하여 항공보안 휴먼에러 최소화, 보안 품질 향상됨
스마트패스 이용 시 출국장 최대 28분이 단축됨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1차('22∼23년),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2차('23∼25년 예정) 사업 수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