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병역판정검사 구비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됨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학생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직접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 개선이 요구됨
교육부와 협업을 통한 병역판정검사용 학교 생활정보 등 온라인 연계 시, 시간적·경제적 비용 연간 약 18억 6천만원 절감됨

추진내용

교육부-병무청 시스템 연계방안 실무자 회의를 통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초·중·고 건강기록부 모두 온라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교육부 실무자의 의견과 동의를 구함
지방청 실무자들과의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자료 항목 선정·최소화(회의, 문서 등 4회), 병역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검토 완료함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개발 완료 전 병무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온라인 연계 반영 및 테스트 완료함

정책효과

연간 약 45,000명의 병역의무자가 서류제출 없이 병무청에서 생활기록부 등 온라인 연계로 신속하게 신체등급 판정을 받음
서류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연간 약 18억 6천만원절감 예상 됨
서류 확인을 위한 해당 학교 공문 요청 등 행정력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