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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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소재 배터리 사용규제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무주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신소재# 베터리# 사용규제# 차세대 베터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폭발하지 않는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ESS배터리는 리튬계열 배터리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다른 소재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음

추진내용

바나듐 레독스흐름 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를 전력 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소재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차세대 배터리 전력장치 상용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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