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년도부터는 피해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됨
사회적 관심 증가와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짧은 개발기간(2개월) 안에 법령 개정사항 개발 및 수동업무 자동 전산화를 적극 추진함

추진내용

개발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분석 및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비스 개발을 수행함
신청인의 세무서 방문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 방문 전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하는 화면을 개발함
서비스 개시 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테스트 전담팀(10명)을 구성하여
업무처리 전 과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함

정책효과

법 시행 후 8개월간(4월~11월) 열람신청 건수는 6,647건으로 급증하고, 일평균 신청건수는 40건으로 최근 5년 대비 67배 증가함
미납국세가 있는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이 절반 이상임(60%)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튜브 동영상, 홈택스 배너, 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적극 홍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