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와 안전신문고 등 교통위반 신고 창구의 분산·중복 운영으로 신고인 혼선과 불편을 유발함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에는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 데 3~4일 소요됨
부처 간 시스템 통합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추진내용

행정안전부는 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추진함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안전신고 기능 신설·지원 및 홍보를 지원함
안전신문고 내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개통함('23.3.2.)

정책효과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되어 신고가 혼선·중복되었던 문제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약 21억 예산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