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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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자치법규 신속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용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태양광# 발전시설# 자치법규# 산업단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가동 중인 공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함
일반도로가 아닌 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조치에 대한 산단기업들의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함

추진내용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함

정책효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간 150,800MW 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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