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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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정원 등록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산림레포츠# 주민편의# 지방정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2012년도 조성된 영광테마식물원(근린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이 필요함
하지만 군 관리계획 시설에 결정된 근린공원은 지방정원 등록이 불가했고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추진내용

영광군은 지방정원 등록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유원지 신설 및 근린공원 폐지)하였고 산림레포츠 조성사업(균특도 전환사업)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
어린이 놀이시설 외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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