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가 점차 노령화되어감에 따라 독거 노인이 늘어나며 이불과 같은 대형 빨랫감에 대한 세탁 어려움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함
주민 숙의 과정에서 위생문제 외에 독거노인 등 소외되는 노인들의 부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1차 주민숙의를 통해 예산학교 퍼실리테이터가 제안주민과의 해결방안 세부 추진계획 토론을 진행하고 12개 읍·면 수요조사를 추진함
소관부서는 2차 확장적 주민숙의를 통해 3개 읍·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법적제한 및 시행 가능성을 검토함
소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단순 공공부조의 형태에서 대군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의 확대를 추진함

정책효과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관주도적 정책 추진을 탈피함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인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마련됨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노인의 위생문제 해결에 더해 근본적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수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