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단은 전국에 5개 에콜리안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에콜리안 대중골프장은 관할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단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운영되는 골프장으로, 공단이 투자한 공사비를 회수하면 관할 지자체로 골프장을 기부채납하는 형태임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골프장 공급 역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였음

추진내용

사업담당팀은 골프산업계·골프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21.6월)와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골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대중골프장 관할 지자체와 상생경영협의회를 구성해 대중골프장 가격기준과 관련하여 총 35차례 논의 및 조율단계를 거침
관련 법 개정안과 대중골프장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화·세밀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함

정책효과

기존 대중골프장 349개 중 44곳(12.6%)이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최대 6만원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연구용역을 통해 골프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중골프장의 정의를 '비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누는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냄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홈페이지에 정가 의무 게시 및 가격 인하 요건을 추가함
골프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골프장의 '반값 골프장' 표준요금제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에콜리안 골프장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