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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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 포용으로 실행력을 높인 대전 서구 지식행정_드론 항공촬영(RTK위성측량) 바른땅 만들기! 조정금 표준지 운영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수상내역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Download
키워드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 행정지원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10945&sort=01&menuNo=300193&searchCnd=&searchType=3&searchWrd=&pageIndex=55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조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된 경우 조정금을 산정함
징수 및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 전 면적변동에 따른 조정금을 구체화함
토지 소유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적극적 행정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추진내용

시책발굴을 통한 문제인식 및 원인분석을 실시함
개선방안 마련 및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행함
시책 지원과 협업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제공함

정책효과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하여 경계 및 조정금 분쟁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했을 뿐 아니라 괴곡1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재원 발굴 등 국공유지를 정비하여 재산가액 76,206천원의 재원을 발굴함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체보유 드론을 활용, 직원이 직접 촬영영상(측량+성과도+표준지)을 제작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약 2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유튜브 VLOG 등 홍보영상을 통해 지적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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