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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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실시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중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지방세# 코로나# 항만업계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및 항만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추진내용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지방세 지원 계획 검토 및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함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적극 승인 및 재산세(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을 인하함

정책효과

지방세 지원 방안에 따른 공항 및 항만 등 관련업계 경영난 해소 및 관련업계 고용위기 안정화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납부기한연장(32,146백만 원/60건), 세액감면 (2,080백만 원/106건)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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