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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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식행정으로 혁신을 선도하다 대구광역시 동구_딱딱규제 톡톡깨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도”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수상내역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Download
키워드 #아이디어# 애로사항# 공모제도# 지방규제혁신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10945&sort=01&menuNo=300193&searchCnd=&searchType=3&searchWrd=&pageIndex=50

배경 및 필요성

일상생활과 업무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일선공무원 시각으로 발굴하여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됨
전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

추진내용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2021년 34건, 2022년 22건 접수되었음. 접수된 아이디어는 자체심사 과정을 통하여 제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요청 받게 됨
자체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또는 규제 신문고에 접수되어 소관부처에 전달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포상금, 실적가점, 상시학습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진취적 행정을 장려하고 있음
한편 소관부처에 제기되었지만 미수용 답변을 받은 사항은 규제카드에 기록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정책효과

'21년~'22년 딱딱규제 톡톡깨기 공모제도를 통하여 접수된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총 56건임
이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에 관한 규제의 경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됨
대구광역시 동구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되었으며, 지난 2019년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신규인증된 이후 연속 인증되면서 규제혁신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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