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골목형 상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됨

정책효과

남동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 상가를 지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취급, 공모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