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서산시 전체 민원 81,788건 중 복합민원이 3,994건으로 그중 46% (1,828건)가 기간 연장되어 처리되었음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가중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담당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추진내용

민원실무회의를 부서장회의에서 부시장 주재회의로 격상하여 2022년 8월 12일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음
첫 회의에서 7월 달 접수된 복합민원 300여 건에 대한 점검 및 건축허가, 개발행위 7건에 대해 토론함
복합민원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함

정책효과

구비서류 보완·검토 등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2. 7. 25. 합동간담회에서 나왔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정기회의와 별도로, 상정된 안건의 수와 내용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위원회 수시회의를 추가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최근 4년간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원스톱 민원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 뒤로 2022년 고충민원 건수가 감소하였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44%나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