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소유권 이전 등이 제한되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음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은 명확한 처리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처리에도 혼선이 있었음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1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였음

추진내용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과세부서 협조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후, 공간정보 시스템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대상 토지 현지 실태를 확인하였음
조서를 정리한 뒤,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공문을 일괄 발송하였음

정책효과

적극적 전수조사 및 대상자 통지로 2021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하였음
정확한 지적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 및 새로운 세원의 확보가 가능해짐. 또한, 지목변경 정리 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취득세 부과 안내를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 및 관할 등기소 토지표시변경 등기 의뢰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기존 3~4번 방문에서 민원중심의 원스톱처리로 절차가 개선되어 대민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