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부피가 큰 영농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어 불법 소각 행위가 만연함
이로인해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으로 무단 배출되어 환경정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농촌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함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차량 '두렁두렁' 운행함
「2022년 영농폐기물 종량제 마대 수거 사업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농촌쓰레기 종량제 확대 운영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농촌쓰레기 종량제(마대)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2021년 기준 농촌쓰레기 35톤(종량제 마대 1,069개)을 수거함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시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재활용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하였음
농촌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2020년도 “6건”에서 2021년 “1건”으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