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제설 제빙관련 건축물 관리자 책임규정 명확화를 통해 동계안전사고 예방 강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제설# 제빙# 건축물관리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매년 폭설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은 암묵적으로 불분명하게 건축물관리자에게 의무 부과도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책임의 한계도 불명확함

추진내용

2019년 6월 남동구에서는 폭설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 제설 시가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